보건복지부) 의료법 위반 3가지 이유

의료법 위반 3가지 이유

안녕하세요. 요즘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에서 성형수술 광고 쉽게 볼 수 있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는 애플리케이션과 소셜커머스 의료광고를 점검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8월 1일 자에 의료광고 어플을 통해 불법적인 마케팅을 한 278개의 병원을 적발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거의 서울 대부분의 성형외과 병원들이 적발됐다고 볼 수 있을 만큼 많은 수의 건수인데요. 10건 중 4건의 문제가 있었다 합니다. 

 

 

그동안 잘못이라고 인식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수면위로 드러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어떤 잘못들을 하였길래 대규모 실태조사에 걸리게 되었는지 의료법 위반 세 가지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묶어 팔기 입니다.

아래 자료가 8월 1일 자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이며 내용을 보면 고가나 저가의 시술을 조합한 "묶어 팔기"라고 보면 되는데요. 한 가지 부위, 즉 개별로 시술하는 것보다 여러 가지를 패키지 개념으로 묶어서 시술한다면 더 저렴한 가격으로 가능하다는 할인정보가 담긴 내용이 이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 사진제공, 후기 작성 등 조건 제시를 통한 '특별 할인'

할인에 대한 단서를 제공하였을 때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광고 글의 메인 이미지, 썸네일에는 저렴한 가격을 적어두고 정작 본문을 확인해보면 부분사진이 제공, 후기 작성 시 적용가가 적혀 있습니다.

 

세 번째, 과대, 과장, 허위 광고입니다.

부작용이 없다거나 안전한 방법, 가장 좋은 효과, 최고의 치료 등의 최상급 단어로 표현을 사용한 광고가 이에 해당됩니다. 

 

이 세 가지 사례처럼 광고하시는 경우에 의료법 위반에 해당해서 시정조치, 벌금 부과, 처벌까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병원 홍보이며 그저 마케팅일 뿐인데 자유롭게 광고가 어려운 것에 불만일 수 있습니다. 개별 시술보다 묶음 시술일 경우 기존 289만 원 보다 38% 저렴한 180만 원에 시술이 가능하다는 광고는 시술을 원하는 분에게는 합리적인 가격을 선택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입장에서는 저렴한 가격으로 인해서 하지 않으려고 하던 부위도 불필요하게 더 시술할 수 있다는 사례들이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이를 지적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의 특별 할인 또는 무료시술, 금품제공 항목은 대표 이미지에 저렴한 가격으로 이목을 끈 뒤에 시술사진 제공이나 후기 작성을 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대규모 조사에서 적발된 병원들은 다소 억울할 수 있지만 차후에는 할인에 대한 단서 조항이 있는 경우 대표 이미지에 확실히 표시하는 것으로 병원이나 마케팅 담당자들이 조심해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짓, 과장광고는 효과에 대한 과장 광고나 부작용까지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이러한 사항들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 사항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부작용이 없는 시술이나 수술은 없습니다. 또 효과가 제일 우수하다거나 특정 언론사에서 대상을 받았다는 등의 글은 객관적인 지표가 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병원 원장님이나 마케터 분들이 유념하셔야 할 것은 의료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일부 마케팅 직원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홍보를 맡기는 원장님이나 담당자께서도 제대로 숙지하고 있으면서 혹시 마케팅 회사에서 실수하는 것은 없는지 잘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몇몇 언론사 혹은 공인되지 않은 일부 기관에서 무분별하게 '환자 만족 대상' 등의 타이틀, 상장을 부여했고 이러한 타이틀로 마케팅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왔습니다. 보건복지부나 보건소에서는 이런 행위에 대해 꾸준히 위범임을 강조하며 위와 같은 내용으로 마케팅하지 않도록 지적해 왔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 요약을 보면 위반 광고에 비해 적발 비율도 22%로 적습니다. 이제까지 문제라고 인식하지 못했던 패키지 형식, 묶어 팔기 식은 전체 위반 건수 중 49% 절반 가까이를 차지합니다. 즉, 이번 일괄 조사에 따라 각 의료 협회에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정해진다면 이런 위반 사례들도 단기간 내에 금세 자정 되고 지양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대규모 조사의 처벌은 병원이 소재한 관할 보건소에서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각 처벌 수위나 정도는 달라질 수 있지만 어찌 됐든 최종적인 피해자는 병원, 원장님이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의료법 위반 사항을 잘 이해하고 늘 조심하면서 홍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