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재정적자는 악화, 방위비 예산액은 역대 증가세

최근 일본의 재정적자가 갈수록 악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위비는 계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일본 자체적인 조사에 의하면 2025년 재정수지 적자가 2조 3000억엔 (한화 대략 25조 263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아베 총리 주재로 열린 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도 2019년 실질 GDP증가율 전망치를 기존 1.3%에서 0.9%로 낮췄습니다. GDP증가율은 낮아지는데 일본 방위성은 8월 30일 2020년 방위비 요구액으로 2019년도의 예산액보다 648억엔 많은 60조 461억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혀졌는데요. 

 

 

대한민국의 2020년도 국방예산안 (50조 1천 527억원)과 비교하면 일본이 10조원가량 높은걸로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약 60만의 병력을 운영하면서 50조원을 사용하고 일본은 약 25만의 병력을 운영하면서 60조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2013년 아베 총리 정부가 출범한 이후로 연속 증가세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2019년 12월 일본의 국회 심사를 거쳐 삭감없이 이대로 확정된다면

내년도 국방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60조원이 넘는 금액으로 예산 요구액이 확정되었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예산의 상당 부분이 미국 무기를 구매하는데 사용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아베 총리가 주요 정치 목표로 삼고 잇는 평화헌법 개정에 따른 준비작업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출처 : 잡식왕

 

일본 방위성의 내년도 예산안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첨단 무기 도입입니다.

내년에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F-35B) 6기 를 처음 사들인다고 합니다. F-35를 구매하는데 책정된 예산만 810억엔이라고 하는데요.

 

출처 : 잡식왕

 

또 F-35B의 항공모함 운용에 대비해 헬기 탑재형 호위함인 '이즈모'를 경항모(2만t급)로 개조하는 작업에 착수하는데도 31억엔의 예산을 배정하는 등 공격형 방위력을 대폭 확충하려고 하고있습니다. 

 

출처 : 잡식왕

 

방위비 영역별로는 인건비,양식비를 줄이고 무기류 구매비가 포함된 물건비는 전체적으로 증가시킨 것입니다. 주요 무기류 관련 예산 항목을 보면 F-35B 6대를 신규 취득하는 비용으로 810억엔, F-35A 3대를 추가로 사들이는 예산으로 310억엔을 책정했습니다. 이는 일본 정부가 F-35형 전투기 보유 규모를 147대 수준으로 늘리기로 한 중장기 계획의 일환입니다. 아베 정부는 원래 F-35A 42대 구매 계획을 세웠다가 경항모에서 뜨고 내릴 수 있는 F-35B를 포함한 F-35형 최신 전투기를 105대 연차적으로 더 사들이기로 했습니다. 계속 사업인 F-15전투기 개량에는 390억엔 , 공중급유 수송기 4대 도입에는 1121억엔을 각각 배정했습니다. 미국에서 사들이는 F-35B전투기를 탑재해 원거리 작전 능력을 키우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출처 : 잡식왕

 

또한 정보수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성능이 개량된 고정익 초계기도 취득합니다.

 

특히 적국의 위협 범위 밖에서 대처하는 스탠드오프방위 능력 강화를 명분으로 F-35A에 탑재하는 미사일JSM 취득에도 102억엔을 쓰기로 합니다. 이밖에도 미국의 우주사령부 출범에 발 맞추어 우주 방위 관련 경비로도 542억엔을 책정했습니다. 방위성이 이날 재무성에 제출한 예산 요구안은 오는 12월 정부 통합 예산안으로 국회에 제출된 뒤 심사를 거쳐 내년 3월 확정하게 됩니다.

 

 

일본 자민당내에서는 방위예산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목표치 수준치인 GDP의 2%까지 끌어올리자는 제안을 내기도 하면서 미국의 압력과 자민당 우파의 욕구가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1994년 1차 북핵 위기 이후 20여년간 일본에 방위예산 증액을 요구해왔고 트럼프 대통령 취임 뒤엔 대미 무역흑자를 줄인다며 전투기 등 무기 구입을 노골적으로 요구해왔습니다.

자민당 제안이 현실화 된다면 2018년 현재 5조엔 수준인 일본의 방위예산이 11조엔(약 110조원)대로 늘어나게 됩니다. 

 

 

1976년 미키 다케오 총리는 일본의 군사 대국화를 막기 위해 '방위예산1%'원칙을 정했습니다. 이후 여러 우여곡적에도 이 기준을 잘 지켜왔는데요. 그러나 아베 총리는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아베 정권은 방위비를 GDP1% 이하로 억제할 생각이 없다며 방위예산 1% 원칙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일본정부가 계속해서 중국의 부상 등을 견제한다는 이유로 미-일 동맹을 강화하고 자위대의 활동범위를 확대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격형 방위력을 대폭 증대하고 평화헌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등 일본의 자세는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행동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의 상당부분을 미국의 전투기와 무기 구매에 사용하면서 트럼프의 비위를 맞춰주고 있습니다.

 

출처 : 잡식왕

 

중국이 사지않는 엄청난 양의 미국의 옥수수도 구매를 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최근 미국의 공격형 미사일 배치가 일본의 요키나와 류큐섬이 될 것이 유력하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일본은 중국과 러시아에게 집중 타격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중국은 일본에게 사드보복보다 훨씬 심한 조치를 취하 가능성이 높고 러시아도 미사일 배치국에 핵 목표물로 삼겠다고 위협적인 발언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