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란? 요약 & 한미동맹 앞으로의 전망은?

< 지소미아란? 요약 & 한미동맹 앞으로의 전망은?  >

 

2019년 8월 2일, 일본정부가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였습니다. 

한국을 배제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협의하지 않는 상황에서 협정을 지속하는 것이 우리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청와대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정부는 우리에 대한 신뢰 결여와 안보상의 문제를 제기하는 나라와 과연 민감한 군사정보 공유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를 포함하여.." 지소미아 파기 검토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갑작스럽다는 분도 있을테고 일부에서는 여러가지 신호가 있었다가 이제서야 수면위로 올라왔을 뿐이라고 미리 예상한 분도 있을것입니다. 청와대 입장은 기다려도 일본이 성의있는 대응을 하지 않고 있으며 보다 강력한 조치로 표현할 수 밖에 없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지소미아가 무엇이길래 지금 떠들석한걸까요?

1. 지소미아란(GSOMIA) ?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2.  지소미아 간략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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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6월 체결 직전까지 갔지만 '밀실 협상' 논란에 휩싸이면서 결국 무산되었다가

박근혜 정부 때 27일만에 속전속결로 체결되었습니다.

2016년 11월 23일 서명식도 비공개로 이루어 지면서 '졸속'비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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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청와대 : 신뢰 손상을 이유로 수출규제 나선 일본과 신뢰가 핵심인 군사정보를 공유하라고?

◇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  한일 관계가 엄중하지만 연대할 과제에 대해서는 제대로 연대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

 

라는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일본은 한국과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유지하자는 희망을 비췄는데요. 대한민국 청와대에서는 한국을 백색국가로 제외시킨 일본을 믿지 못하겠으니 파기하겠다는 말이지요.

 

 

2019.08.06 아시아 순방길 오른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 : 동북아 국제 질서를 한미일 공조로 풀어나가려면 이것은 필요함.-> 필요성 강조

 

3. 미국에서 보는 지소미아 파기

파기로 인해서 미국은 지금까지 추진해온 한미동맹, 한국과 미국이 서로 힘을 모아서 삼각동맹 전략으로 중국을 동아시아에서 압박하는 전술 등을 펼치고 있는데, 파기로 인해서 이 전술은 타격이나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파기에 대해 어떻게 나올지 신중하게 보아야 하며 우리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미국과 더 깊숙한 대화를 해야할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세계대전 두번 동안 패권 국가인 영국과 프랑스 그리고 떠오르는 신흥 강대국인 독일은 전쟁으로 초토화 되었고 그 경험을 토대로 다시는 싸우지 말자는 의미로 차후에는 유로 연합이 되었습니다. 이미 뼈아픈 역사를 통해 배운 경험을 이제 반복하지 않도록 생각을 신중하고 더 바르게 해야 될 시기일것 같습니다.

 

4. 한일 중 누구에게 더 이익?

 

한국은 정찰기 등이 수집한 군사분계선 일대의 감청,영상정보(시긴트)와 탈북자 등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수집한 정보를 (휴민트) 공유한다.

 

 

그리고 일본은 정보수집 위성6기, 지상 레이더 4기, 이지스함 6척, 조기경보기 17대 등을 통해 얻은 정보를 공유한다. * 한국은 대북 정보수집 전담 위성이 한 대도 없음. 

 

 

군사분계선 일대의 감청,영상정보(시긴트)와 인적정보(휴민트)에선 한국이 일본보다 앞서기 때문에 일본은 한국이 수집한 휴민트 정보에 관심이 많다.

 

 

대북 정찰 능력 면에서는 일본이 다양한 정보 자산을 갖고있기에 한국보다 우위에 있지만 지소미아 유효기간은 1년이라 매년 자동으로 연장된다.

 

기한만료 90일 전(8월 24일) 어느 쪽이라도 협정 종료 의사를 통보하면 종료된다. 

 

역사 문제가 결국 경제 분야를 거쳐서 안보분야까지 확장되는 상황인데 앞으로 일본이 어떤 전략의 카드를 들고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양 국가간의 마찰이 필요없다는 것을 깨닫고 일본의 압박정치, 강력한 조치보다는 더이상 확대되지 않는 방법이 서로에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을 내리고 시행되는 날 8월 28일, 앞으로 5일이 남았습니다. 예정대로 시행될지 아닐지는 두고 봐야 할 일일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아베총리의 행적을 살펴본다면 큰소리 쳤는데 일단 시행으 해놓고 이후 대화 또는 협상타입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을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카드가 없는 일본이 더 확장하는 일로 사건을 키운다면 파국을 넘어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일이 될지 모릅니다.